가계대출 조이기 - 전세대출 중단 및 강화된 스트레스 DSR 시행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완연해지면서 가계대출잔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가계대출잔액 증가율 중 가장 큰 증가율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로 나타나면서 정부 및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강화되고 있어요. 오늘은 정부의 강화된 스트레스 DSR과 갭투자용 전세대출 중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Contents

• 1. 가계대출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 2. 정부,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
• 3.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가계대출 조이기

 

가계대출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봇들마을 8단지의 경우 올 초 19억 원을 기록 중이던 실거래가가 최근 21억 3,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해요. 이 단지 외에도 인근 봇들마을 7단지 및 과천푸르지오써밋 등 GTX-A노선 개통 및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무기로 수도권 부동산은 쏙쏙 신고가를 기록 중에 있어요.

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가계대출	1747.4	1761.7	1767.3	1766.4	1780

 

정부,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

스트레스 DSR 강화

지난번 포스팅에스 곧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당초보다 더 줄일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가계 빚 폭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정부는 대출한도 축소를 위해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기존 0.75% 포인트 대신 1.2% 포인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였어요.

단계	1단계	2단계
지역	-	비수도권	수도권
가산금리	0.375% 포인트	0.75% 포인트	1.2% 포인트

 

🔗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 뜻, 계산기 이용방법, 신용대출 적용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적용 영향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금리 연 4.5%로 3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스트레스 DSR 단계에 따른 대출한도는 다음 표와 같아요.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 6.3억 원까지 한도가 나왔다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경우 수도권은 5.74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구분	스트레스 DSR 도입 이전	스트레스 DSR 1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변동금리형	6.58	6.3	5.74	6.04
혼합형(5년)	6.58	6.41	6.06	6.24
주기형(5년)	6.58	6.49	6.31	6.41

 

스트레스 DSR 추가 도입 일정

최근 발표된 스트레스 DSR 추가 도입 일정은 내년 초 "가산금리 조정", 내년 하반기(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라는 일정이에요. 참고로 3단계가 시행되면 현재로서는 1.5%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 기준금리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통해 수도권 대출 억제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 중단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추세도 강화되고 있어요. 최근 신한은행은 대출 실행일 임대인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을 조건부로 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대출을 중단하였어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져 수도권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계획이에요.

신한은행은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된다는 금융권 안팎의 지적을 반영했다"라고 밝혀 앞으로 갭투자용 전세대출은 타 금융기관에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오늘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동결되었지만 기준 금리 인하의 움직임은 여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또한 가계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 원으로 3월 말보다 13조 5,000억 원이 증가된 수치인데 이중 주담대 잔액은 1,092조 7,000억 원으로 16조 원 급증했어요.

주담대 대출의 증가세가 가계대출 잔액 증가치부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담대 관련 대출의 조이기 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요. 주담대 및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9월 오기 전 빨리 실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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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잔액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가계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 및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대출을 실행하실 것을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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