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조건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득공제 항목이 많이 줄어들면서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내가 빠트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
월세 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정부는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종전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율을 올해는 15% 또는 17%로 각각 5% 인상하였다. 또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인상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월세액의 15% 또는 17%이다. 여기서 17%는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에 해당한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750만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로 월세 지급 증빙의 경우 은행 어플 계좌이체 캡처도 인정된다.
필요서류 발급받기
월세 세액공제 특약이 있다면
일부 임대인(집주인)들은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기재해 세액공제를 막는 일도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해당 특약이 임대인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 걱정이라면 추후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최대 5년 이내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만원으로 올려 소급 적용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보다는 이를 감안한 정상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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