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가능한가?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를 없애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 대해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업성 확보와 정책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면 1기 신도시 중심의 재정비와 사업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향후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5%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수도권 집중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R114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준공 30년을 넘은 아파트는 총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있어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면 수도권 시민의 주거환경은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문제점

사업성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의 재건축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계 문턱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지만,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로 금융 비용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크기 때문이다.

정책이행 가능성은?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이행 가능성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야당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라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의 발표만 믿고 섣불리 나섰다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로 낭패를 처하는 사레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이행 가능성도 잘 따져봐야 할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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