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과 그 피해

1년여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발표만 믿고 올 초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한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은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 약 4만 7000채가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실거주의무제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 가능일 이후 2~5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도록 정한 제도이다. 보통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들이 많이 지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실거주 의무제가 적용될 경우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올해 초 부동산 관련규제가 대폭 해제되면서 정부에서 먼저 발표하였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당은 정부의 제안처럼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 투자를 부추겨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전세 사기 위험성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	야당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필요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활성화될 가능성 있어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부인 국회 통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1년여 기간 동안 논의되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국토위는 28일 본회의 전 소위를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현재 야당의 입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후폭풍

결국 실거주의무 폐지가 불발되면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첫 실거주 의무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e 편한 세상고덕어반브리지' 등의 입주가 시작된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 중 내년에 입주하는 곳은 총 1만 5,000채 규모이다. 정부의 말만 믿고 올초 미분양 단지를 계약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않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둔촌주공 분양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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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거주의무폐지 불발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의 섣부른 발표와 이를 홍보한 건설사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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