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 사기방법

전세자금 보증보험 사기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이용한 깡통전세 유도 사기가 발생하였다. 신종 사기 수법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운용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다. 이들의 수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자금 보증보험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져 주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의 전액을 HUG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어 전세 계약 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보험 방식이다.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이용한 깡통전세 유도

HUG의 보증보험을 이용한 깡통전세 유도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방법은 신종 사기 방법으로 임차인·임대인 모두 손해를 보지 않는 독특한 방식이다.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HUG만 손실이 발생한다. 이들 일당에 의해 발생한 HUG의 피해액만 무료 19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부동산 업자는 총 125건에 약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리고 2,000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되었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이용한 깡통전세 유도 사기수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이들 부동산 업자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업자는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에게 접근해 빌라의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는다.
2. 부동산 업자는  20, 30대의 젊은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킨 후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다.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사비 및 옵션 지원)
3. 분양업자들은 바지 사장에게 빌라를 넘기고 바지사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빌라 대금을 지불한다.
4. 바지사장은 약간의 수수료만 챙긴 후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
5. 임차인들은 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하고 HUG는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 대신 전세금 전액을 배상한다.

 

전세금 보증보험을 이용한 신종부동산사기: HUG만 손해보는 구조로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한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지 않으며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만 손실을 본다.

 

전세사기 수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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