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중도금, 잔금 의미 및 효력 총정리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중도금, 잔금 등과 같은 부동산 용어의 뜻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이에요. 이를 잘 모르고 덜컥 부동산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들 용어의 뜻과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부동산 계약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집에서 나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경우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 보게 되는데요. 부동산 계약은 처음이고, 거래 대금은 이들에게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요즘과 같이 전세 및 부동산사기가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는 부동산 계약은 결코 쉽지 않은 요소인 것 같아요.

 

중도금이란?

중도금 뜻

중도금이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하는 돈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해당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중도금 지불에 따른 계약해지

중도금을 지불하거나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불가능해져요.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요.

민법 제565조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도금 지급시기 및 금액

중도금 지급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계약일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인 매수 우위의 경우에는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고 매도 우위라면 중도금 날짜를 짧게 잡는 것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잔금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에요. 보통 부동산에서 잔금의 경우 입주하는 날 지급하게 되어요. 잔금이 지불된다는 것은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부동산 잔금 시 법무사가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잔금은 오전에 치르는 것이 좋아요.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면?

부동산 계약에서 약속한 날 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잔금은 정해진 날에 잘 이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 필요한가?

가끔 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중도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중도금은 계약 이행의 착수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계약서 상에 중도금을 명시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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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면 해당 용어의 뜻과 효력에 대해 잘 몰라 잘못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 해당 용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길 추천드려요.

 

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 잔금 의미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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