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유예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움직임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의 의무 중 하나인 실거주의무의 시작 조건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본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분양가격 관리 제도로 주택 분양에 대한 가격을 제한하여 특정 금액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 청약경쟁률이 최근 2개월간 5대 1을 초과하거나
•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투기과열지구
• 공공택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생활혁신지구에 건설되는 공공주택
• 30세대 미만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위 조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수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되며, 이외 지역은 현재 전면 해제된 상태입니다.

윤석열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시장에서 주택의 가격을 국토부가 제한하여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주택공급의 가격을 시장이 아닌 정부에서 규제하는 해당 제도는  재산권 침해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괴리 문제, 청약 경쟁률 과열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 공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폐지 대신 3년 유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가나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된 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할 때 도입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차갑게 식은 시점에 실거주 의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의 반대로 인해 실거주의무 폐지 대신 여야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쪽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은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당초	변경
최초 입주 가능 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 주목: 실거주 의무 시작일이 변경되었다는 뜻으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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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과 정치권 반응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적용받는 실거주의무와 관련하여 실거주의무 시작일의 변경 합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분양가상한제와 실거주의무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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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과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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