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 유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의 시작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 시작 후 3년 이내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의 실거주의무 폐지 주장에 반대해 오던 야당이 3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고 정부 및 여당이 동의하면서 3년 유예로 변경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실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격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이런 제도 하에 분양되는 아파트로,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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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정부는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두는 대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실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일로부터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팔 수 없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가 밝힌 사안으로 당초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던 여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타협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 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11개월째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을 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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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향후 일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또 다른 논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3년의 시간을 번다. 즉, 전세 계약에 '2+1 특약을 넣어 집주인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후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전세계약갱신권(2+2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2+1 특약과 전세계약갱신권간의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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