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혁신안 발표(공공주택 민간건설사 참여 확대)

정부가 그동안 방대한 권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LH에 대해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LH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LH 혁신안 발표

정부가 공공주택 발주와 관련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강력한 힘을 줄이는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안에서는 그동안 LH가 독점해 온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넘겨 LH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였다. 또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LH혁신안 - 공공주택 민간비중 확대

이번 LH혁신안의 핵심으로 공공주택 민간비중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LH와 같은 공공기관만 공공주택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러한 구조에서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LH의 시공관리 소홀·부실감리·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법 개정 통한 민간건설사 참여

정부는 내년 법개정을 통해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 물량 중 일부를 민간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즉, LH가 조성한 택지 중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받아 민간 브랜드를 달고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공공주택 공급 기준에 맞춰야 한다.

	공공(LH) 직접시행	민간참여 공동시행	민간시행(신규도입)
시행주체	LH	민간+LH 공동사업자	민간사업자
택지공급방식	직접 사용	출자	분양
분양주체	LH	LH + 민간	민간
브랜드	LH	민간 또는 민간+LH	민간
특징	공급계획 수립용이 단순한 사업구조	국민선호 브랜드 사용 자재품질 개선 리스크 상호 분담	국민선호 브랜드 사용 자재품질 개선 LH와의 경쟁 유도

 

국토부 LH혁신안 확인

 

LH혁신안 - 업체선정 권한 축소

LH 업체 선정 권한 축소

LH가 설계·시공·감리 등에 발주하는 점점 커져 지난해 10조 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관과 연관된 건설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LH의 업체 선정 권한을 대폭 축소해 카르텔 형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정부는 설계 용역업체와 시공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을 조달청에 맡기고,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LH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다.

전관 업체 차단

또한, 전관과 관련된 건설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LH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적용받는 취업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LH혁신안 - 안전·품질 검증 강화

LH 혁신안 중 하나로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LH 시공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 위반이 발생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LH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LH혁신안 발표

 

▼ 기존 LH혁신방안은?

LH 혁신방안과 LH 신뢰도

▼ 검단자이 아파트 철근누락률?

LH 검단자이 아파트 아파트 철근누락률 논란

▼ LH순살아파트 보상안

LH 철근누락 순살아파트 보상안 확정 (분양가 상승은 누가 보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