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과 LH 신뢰도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누락 여파로 인한 LH의 혁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며칠 내로 LH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발표할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 인식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DNA에 의뢰해 LH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여론 조사에서 LH에 대한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쪽 모두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 질문에 LH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28.1%로 GS건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22.5%) 보다 높아 LH에 대한 국민여론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LH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LH의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따랐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조만간 LH 조직 개편과 전관 특혜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의미 있는 혁신방안 필요

정부가 이번 발표할 예정인 혁신방안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때에도 LH에 대한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지만 2년 만에 다시 무량판구조 및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혁신방안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검단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콘크리트 단위 수량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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