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조건 변경 내년부터 바뀐다.

신규 아파트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청약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청약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다소 깐깐했다면 내년부터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청약 조건을 완화하고 청년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간주기준 완화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였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안은 수도권은 공시가격 1.6억 원(시간 약 2.4억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모두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하다. 싱글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보유 자산가가 3.79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부부 청약 기회 확대

현재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청약에는 부부가 동시 청약이 불가능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또는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의 청약 가점을 높여 부부들에게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정책취지를 알 수 있다.

청약 기준 완화

내년부터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또한, 내년부터는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 시 '미혼' 유지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하여 입주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내 집마련 정책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은 청년층에게 가장 큰 고민인 내 집마련에 대한 문을 개방하고, 내 집마련에 대한 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청년층을 위한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변화는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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