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피해자 지원대책

지난번 포스팅에서 수원 전세사기의 심각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였으며, 피해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뉴스에 의하면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40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경찰 고소도 13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가 마련한 '수원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에는 400여 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내용 요약

• 수원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 400건 넘어
• 현재까지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금액 180억 넘어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설명회 개최(400여 명 이상의 피해자 방문)

 

수원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피해자 지원대책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뉴스를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이야기하였다. (아래 링크 참조)

수원서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피해 주택에 대해 경기도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에 의하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현재까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관련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는 400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신고인 대부분인 이번 사기사건의 가해자인 정 씨 부부에게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20 ~ 30대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은 더하고 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규모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 씨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정 씨 부부 및 부부의 법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 씨 부부의 주민등록번호와 그 부부가 설립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경기도가 파악한 정 씨 부부 및 관련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건물은 각각 2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조사 및 대응

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접수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130여 건이 접수된 상태이고,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180여 억 원에 달한다. 앞서 이 사건이 붉어지자 경찰은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피해자 현장 설명회 실시

경기도는 앞서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 설명회에서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안내 및 개별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최대 150만 원), 긴급 생계비 지원 (100만 원) 등을 안내했다. 정 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 주택 가구는 671 가구이며, 예상 피해액이 확인된 가구는 394세대이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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