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의 가입요건이 강화되었다. 제도 강화 이후 전세 세입자는 역전세에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역전세 노출 문제점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의 가입요건을 강화하였다.
가입요건 강화 내용
정부는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전셋값기준을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까지 낮췄다.
제도 개편의 문제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의 가입요건 강화 후 나타난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높아진 가입 문턱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체 196만 전세 가구 중 27만 여 가구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전체 전세 가구의 89.5%인 175만 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하였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 시 75.7%에 해당하는 148만 가구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북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 비율이 81.3%에서 49.2%로 급락했다고 한다.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지역별, 주택유형별, 가격별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사기를 막으려다 역전세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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