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에 따른 DSR 완화 방안

작년부터 시작된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역전세 위험에 처한 보증금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한다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은 역전세 위험의 정도와 역전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DSR 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역전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DSR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역전세 개념과 역전세 위험

역전세는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의 반대 개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값 하락으로 역전세 위험에 처한 보증금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5월까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은 1조 56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발표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는 전세제도 보완을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오히려 전세값을 밀어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에는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SR 완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추 부총리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을 수 있어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DSR 규제 완화로 받은 대출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가계대출을 자극해 부실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으로 현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이 같은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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