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순살아파트 보상안 확정 (분양가 상승은 누가 보상하나?)

LH가 철근누락 순살아파트인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하지만 청약당첨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LH의 무량판구조 아파트 보상안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 요약

• LH 무량판구조 아파트 보상안 확정
• 분양대금 + 이자 + 청약 당첨자 명단 삭제
•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없어

 

철근누락 순살아파트 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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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에 대한 보상 없어

◈ 보상안 -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청약 통장 부활

 

철근 누락 공공분양 아파트의 계약 해지 시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청약 통장 부활과 당첨자 명단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LH가 최종 확정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치솟은 분양가에 대한 보상이 없어 기 분양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무량판 구조 공공분양 아파트 보상안 확정

LH의 무량판 구조 보완 공사 분양아파트 보상 방안에 따르면 LH는 계약 해지 시 입주금(청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및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입주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금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청약통장 부활, 당첨자 명단 삭제 방안도 확정했다.

 

▣ 기 입주자에게는 이사비도 지원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수분양자에겐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입주한 계약자에 한해 이사비도 지원한다. 이사비는 49.5~66㎡ 미만의 경우 154만 1390원으로 책정했다.

 

▣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단지가 그 대상

L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LH 지역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단지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향후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단지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이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수서역세권 A34, 남양주별내 A25 등 공공분양주택 7개 단지, 4624 가구 규모며 총 3557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 중 3개 단지가 입주를 완료했고, 3420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 LH의 보상안 적절한가?

홍기원 의원은 부실시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보상안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보상안은 청약 당첨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실질적 피해보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고 있는  사항이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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