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보상과 LH쇄신안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의 보상대책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에서 도출된 보상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LH가 검토 중인 재탕 쇄신안에 대해 비판해 보도록 한다. 바뀌지 않는 LH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관련 글

2023.08.01 - [부동산 정보] - 철근누락 순살아파트 (아파트 리스트, 원인 및 대책)
2023.08.02 - [부동산 정보] -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LH 대책, 입주민 반응, 민간아파트는?
2023.08.03 - [부동산 정보] -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보상과 LH쇄신안

 

▶ 대통령실, 국민의 힘, 정부 순살아파트 보상대책 협의 (입주예정자, 기 입주자 구분 보상안 마련)

▶ LH쇄신안 발표: 2021년 쇄신안의 답습 바뀌지 않는 LH를 어이할꼬

 

 

순살아파트 보상대책 협의

◈ 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부여, 재당첨 제한 규제 미적용

◈ 기 입주자: 추후 보상조건 협의

 

대령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순살아파트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상대책에는 입주가 예정된 경기 파주운정 3 지구 A23블록과 경남 양산 사송지구 A2블록, 인천 가정 2 지구 A1블록 등 7개 단지의 계약자들은 계약해지를 통해 기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계약자에게는 재당첨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보상 조건을 합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입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라 배상조건이 상당할 전망이다.

 

 

 

 

LH 재발방지 대책 논의

◈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

◈ 전관 없는 업체에 입찰 가점 부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

 

LH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부실 공사 예방 방안을 내놨다. 이번 순살아파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 업체에 LH전관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실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설계·감리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설계부터 심사, 계약,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담합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도 설립한다.

 

LH 재발방지대책

• 입찰 시 LH전관 명단 제출 의무화
• 부실공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도입

 

 

 

▣ 실효성은 의문?

2021년 3월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뒤에도 전관 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다시 '전관예우' 차단과 관련 쇄신안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1년 당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가 영입되거나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LH와 전관 사이의 유착이 여전하다는 지적

 

또한, LH는 전관업체와 여전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설계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같은 달 3일 수의계약을 LH 체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업체는 LH퇴직자가 영입된 전관업체다. 또한, 최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발주 아파트의 설계를 맡은 다수 업체도 LH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로 확인됐다.

 

 

재탕 쇄신안 두 번 속으면 멍청한 거지...

이번 LH의 쇄신안은 2021년 당시 쇄신안과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아직도 전관예우가 많고, 수의계약을 밥 먹듯이 하는 LH가 과연 개혁의 뜻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021년 당시 국민으로부터 큰 공분을 샀던 LH가 아직도 옛날의 습성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LH를 그대로 두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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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아파트 보상 및 LH쇄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