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 혜택 내용 및 시행일 안내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오늘은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 맞벌이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확대
• 혼인 불이익 방지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주택분양은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35%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될 계획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이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사실 증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결혼 여부와는 무관하다. 민간아파트 또한 신생아 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맞벌이 기준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토록 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그간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공공분양보다 기준이 까다로워 3자녀에 대해 다자녀 특별공급이 제공되었는데 민간분양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개정하였다.

혼인 불이익 방지

그간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뤄온 사례가 많았는데,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되면서 이제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 때는 기존과 동일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시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큰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의 시행은 내년 3월 공공분양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물량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분양 3만 가구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할 계획이다.

뉴:홈 공공분양 나눔형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이 기존 40%에서 15%로, 생애최초 특공이 25%에서 15%로 감소되었다.

뉴:홈 공공분양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설정하였다. 그 외 청년특공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로 조정하였다.

뉴:홈 공공분양 일반형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은 20%이다.

231201(조간)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공공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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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파격 지원 확대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 지원이 계속되는 것은 기존 정책을 통해 저출산 대응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존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이들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더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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