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요구

우리나라의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날로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오늘은 오피스텔의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오피스텔 주택수 산입 문제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은 다가구, 대세대 주택과 함께 그동안 1인, 2인 가구 및 서민의 도심 내 주거공간 제공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한때, 소액투자 부동산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2020년 7·10 대책 이후 오피스텔의 인기는 차갑게 식었다.

7·10 대책으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 되면서 취득세, 양도세 등의 각종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 편으로는 징벌적 과세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은 급감하고 있으며 아래 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10만 실을 넘던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올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오피스텔 준공물량	10만 4,410 실	8만 8,916실	7만 4,398실	3만 9,522실

 

오피스텔 인기 하락의 원인

이렇게 오피스텔의 인기가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 이야기한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이 아파트로 포커스가 맞춰있다 보니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침체기를 걷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문제와 발코니 설치 규제 등과 같은 각종 규제 등도 오피스텔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요구

이러한 오피스텔 공급의 하락은 가뜩이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서민주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비아파트, 특히 오피스텔의 공급 절벽 현실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소 애매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 때문에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제외에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금융 중심의 대책만을 펼치고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피스텔 공급이 반토막 난 현 상황에서 금융 중심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오피스텔 문제 조속한 해결 필요

전국 오피스텔협의회의 관계자는 정부의 오피스텔에 대한 차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1인, 2인 가구 및 서민의 도심 내 주거공간 제공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으며 임대시장 안정화에도 상당폭 기여한 만큼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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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주택 수 산입 제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대안이 조속히 나와 부동산 공급 문제가 빨리 해소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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