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또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오늘은 3차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1,2차 적발 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선별적인 추가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목적
이번 3차 특별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된 공인중개사(880명, 932건 적발)에 대한 위반사항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기간 및 대상
- 특별점검기간: 11월 20일(월) ~ 12월 31일(일)
- 특별점검 대상: 전국 17개 시·도
- 특별점검 인원: 국토교통부,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
중점 확인사항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이중계약서 작성
-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전세사기 1, 2차 특별점검 결과
지난 2회에 걸친 특별점검에서 점검대상 공인중개사(4,332명)의 20%인 880명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지난번 특별점검의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국토부 전세사기대책 알아보기
전세사기예방 체크리스트
오늘은 국토부의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재점검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를 통해 청년들의 돈을 갈취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강력한 처벌을 꼭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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