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완벽정리(전세사기 내용증명 참고)

부동산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 마지막 부분에는 내용증명 서식파일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tents

• 1. 부동산 내용증명이란?
• 2. 부동산 내용증명 작성방법
• 3. 부동산 내용증명 발송방법

 

 

부동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부동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물 발송 시 우체국을 통해 발송 내용과 수령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고 우체국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각종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우체국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다양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주요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력: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통보, 채무 변제 요구, 연체료 청구 등의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의 준비: 내용증명은 이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내용증명 작성방법

부동산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송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송인의 요구사항과 함께 요구사항 미이행 시 발신자가 취할 조치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포함 내용(육하원칙에 따른 작성)

• 발송인의 요구사항
• 미이행 시 조치 예정 사항
• 이행 요구사항에 대한 마감시한

 

※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아래 부동산 내용증명 양식(샘플)을 참조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한 내용증명 작성·발송 시에는 "내용증명 포함 내용"만 참고하시어 아래 "부동산 내용증명 발송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내용증명 양식(샘플)

아래 첨부문서는 부동산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시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내용증명.docx

0.01MB

 

내용증명 서식(클릭 시 확대)

 

부동산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 발송은 우체국을 방문해서 보내는 방법과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내용증명서 3부를 작성한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신청하시면 되며, 약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부동산 내용증명 발송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부동산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용증명 본문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첨부파일로 추가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으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내용증명 페이지에서 발신인, 수신인 정보를 입력한 후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하거나 작성된 내용증명을 첨부한 후 발송하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이 마무리됩니다. 아래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화면으로 우편물의 선택사항 및 부가서비스의 신청과 받는 분의 정보를 입력 후 반는 분 목록에 추가한 후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발송화면

 

 

인터넷 내용증명 요금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부동산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출처: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표)

구분	등기통상	익일특급
우편요금‡	430 원	430 원
등기수수료‡	2,100 원	2,100 원
내용증명수수료† (내용증명 매수에 따라 상이)	1,300 원	1,300 원
제작수수료‡	90 원	90 원
익일특급수수료‡	-	1,000 원

† 내용증명수수료는 내용증명 매수에 따라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최초 1매의 경우 1,300원의 비용이 이후 1매 추가 시마다 650원이 추가됩니다.

‡ 수신인 수에 따라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제작수수료, 익일특급수수료는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3장의 내용 증명을 두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

내용증명수수료는 1300 + 650*2인 2,600원이 발생되며, 나머지 수수료는 (430 + 2100 + 90) * 2인 5,240원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비용으로 7,840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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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내용증명 작성, 발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신청이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하신 분이라면 인터넷 우체국으로 이동해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을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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