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총정리(다운로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전세계약 전,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전세계약 전 체크사항
• 전세계약 후 체크사항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총정리

 

 

전세계약 전 체크사항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다음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및 전세 시세 파악

주택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시세 파악이 되지 않았거나 거래량이 거의 없는 부동산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라면 아래글을 참고하면 부동산 및 전세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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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이용

전세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및 임대인 보호와 함께 상호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방이 협의한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모를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양식) [클릭 시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위 이미지가 작다면 아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hwp

0.11MB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 및 전세 시세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과 같이 부동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일반인이 온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집스캔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글 확인하기

부린이 주목!! 전세사기 내집스캔으로 예방하자 (내집스캔 장점, 비용)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세금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를 통해 임대인의 자금사항을 약간이나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부동산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차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체납 세금이 많다는 것은 선순위 채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여부 확인방법과 열람사실 통보여부 안내

 

전세계약 후 체크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택의 거주자들이 어떻게 되며 주택의 거주자들이 어떤 순서로 거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경매 시 낙찰 금액은 우선순위 채권자들의 순서대로 배분받게 되는데 이때 더 일찍 입주한 사람의 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당문서는 우선순위 채권자 여부 확인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발급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 매매예정자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 금융기관
• 경매 신청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대면발급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가 빈번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사항 외에도 전세계약 전, 당시, 후 및 잔금 및 이사 후 해야 할 일 및 확인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pdf

1.16MB

 

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요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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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후 모든 과정에 대해 확인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첨부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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