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총정리

전세사기가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한 이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수법으로 유명한 6가지 수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로부터 피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전세사기 피해
• 2. 전세사기 수법
• 3.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전세사기 수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 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촌 대학가에서도 100억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 학생이라는 점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억원대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유학·결혼·이직 모두 포기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전세사기 수법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기꾼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겠지만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꼭 다른 포스팅을 찾아서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수법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사기

이중계약 사기 수법은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을 두 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동시에 임대하는 수법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들 중 한 명만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중계약 사기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기 수법으로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도 30억 원 이상의 이중계약 사기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중계약 사기 예방법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 예방법(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허위 매물 사기

허위 매물 사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주택을 있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입니다. 주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도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허위 매물 사기에 당할 수 있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허위 매물 사기도 가끔씩 일어나기는 합니다. 허위 매물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래 뉴스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부동산플랫폼을 통해 사기를 당한다는 사실과 함께 부동산플랫폼의 허위매물에 유의하라는 기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열에 여덟' 부동산플랫폼 이용…'허위매물' 사각지대

 

허위 보증금 사기

허위 보증금 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입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이미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허위 보증금 사기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여도 쉽게 사기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해당 사기가 발생합니다.

 

높은 전세가 및 캐시백 유도 사기

해당 전세사기 방법은 일부러 높은 전세가를 설정하고 입주 후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기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서로 짜고 전세 물건의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방식으로 부동산의 전월세 시세파악이 부족할 경우 해당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물건 조사 단계에서 희망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높은 전세가 및 캐시백 유도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시세파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Top 5

 

잔금일 대출 사기

잔금일 대출 사기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세입자가 잔금일을 치르고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잔금일 대출 사기를 당하면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잔금일 대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시간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시간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및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은 후 공인중개사가 다시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그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해당 사기 수법은 오피스텔이나 물량이 많은 다가구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는 계약과정에 참관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위에서 언급한 전세사기 수법 6가지 외에도 다양한 전세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세사기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예방방법 총정리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계약 직후, 입주 전, 입주 후의 전 과정에 대한 확인사항 들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포함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총정리(다운로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소유 여부와 해당 주택에 대한 다른 권리관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변 시세 조사: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계약 전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정확히 조사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전세계약을 맺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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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 소개와 함께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빠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전세사기로 피해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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