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2030 세대들의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집스캔과 같이 전월세 계약 전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유료 어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어요. 혹시 전세사기피해를 봤다면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선정되어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란?
깡통전세, 중복계약, 불법 중개사무소,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다운로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정되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특별법의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경매의 유예·정지
-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경매 및 공매의 지원
- 금융지원
※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신청 요건의 일부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하므로 약간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어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대상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이 그 대상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정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어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10 종류가 있어요. 아래 서류 중 1 ~ 4번 서류는 필수서류이며 5번부터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하면 되어요.
- 결정 신청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 진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 서식 다운로드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해당포스팅을 숙지하시고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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