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어요. 정부의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주거안정 보장방안 및 혜택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피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장기 제공한다는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초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세 대비 50 ~ 70% 저렴한 임차료로 추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0년까지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세사기 피해 보전
이번 정부 방안에서는 임차료 지원과 더불어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주택을 퇴거할 때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야당의 전세피해자 구제방안과의 비교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줄곧 제안해 왔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이 주택도시기금에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종래에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방안 대신 이번 10년+10년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어요.
국토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매입주택 범위 확대와 추가 지원
정부는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 해요. 또한, 피해자가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했어요. 참고로, 이번 지원 방안의 일부는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는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 해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생각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다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방안이 야당의 방안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면서 더욱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피해 보전의 불확실성: 정부 방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낙찰받아도,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얼마만큼 낮을지 알 수 없으며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 지원 시기의 문제: 피해 발생 후 즉각적인 지원이 아닌, 뒤늦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 정치적 동기 의심: 이번 방안이 야당의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는 정부의 방안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정부가 제시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일부 사항은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야당안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조속히 지원방안이 결정/ 집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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