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대항력 확보와 우선순위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현재 확정일자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온라인(인터넷) 확정일자 발급 방법, 비용, 소요시간,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필요성
전월세 계약 이사 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둬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해 주는 주요한 표식으로 사용됩니다. 즉,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우선변제권'은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 발생 시, 주택 매각대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해 주는 표식.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데 이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 발생 시, 주택 매각대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말합니다.
온라인(인터넷) 확정일자 준비물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계약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계약서 스캔본과 인터넷 등기소의 회원가입 및 확정일자 제출을 위한 금융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모두 가능)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인터넷) 확정일자 신청방법
신청 자격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모두 가능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가능
-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
- 법무법인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
-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 계약증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가 나오면 아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아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기본정보 입력: 부동산 구분, 주택 주소,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및 계약증서 업로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마무리됩니다.
온라인(인터넷) 확정일자 비용, 소요시간
온라인(인터넷) 확정일자 발급에 따른 비용은 500원이며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확정일자 신청의 경우 6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온라인(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모두 이용 가능하나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시간은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입니다. 참고로, 제출된 계약증서에 대해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에만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인터넷) 확정일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 잊지 마시고 이사당일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완벽정리(전세사기 내용증명 참고)
부동산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real-estate-4-all.tistory.com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총정리
전세사기가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한 이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수법으로 유명한 6가지 수법
real-estate-4-all.tistory.com
복비계산기,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 총정리
복비계산기라고 아시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인 부동산 복비 계산을 위해 다양한 복비계산기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와 부동산.com의 중개보수 계
real-estate-4-all.tistory.com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묵시적 갱신 뜻 조건 유의점 완벽정리(분쟁사례 포함) (0) | 2024.07.10 |
|---|---|
|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1) | 2024.07.08 |
| 온라인(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0) | 2024.07.01 |
| 부동산 내용증명 배송 확인방법 완벽정리 (1) | 2024.06.29 |
| 부동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완벽정리(전세사기 내용증명 참고) (0)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