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보내는 법(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양식 포함)

전국각지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오늘은 내용증명과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내용증명 작성/발송 방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을 통해 발송 내용과 수령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 우체국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보통 민사 소송을 대비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내용증명은 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된다. 이번 수원, 인천, 대전 등지에서 일어난 전세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경우 임차인들이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위해 전화로 통화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 법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관련하여 특정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맞게 발신자의 요구사항과 요구사항 미이행 시 발신자가 취할 조치에 대해 기술하면 된다.

• 발신자의 요구사항 (전세금 반환)
• 미이행 시 조치 예정 사항
•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

 

전세-내용증명.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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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의 발송은 우체국을 방문해서 보내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내용증명의 작성/발송을 한 번에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으로 보낼 때는 3장의 동일한 내용증명 문서(우체국, 발신자, 수신자 용)를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신청하면 되며, 비용은 약 2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발송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의 작성/ 발송이 가능하며, 내용증명의 열람도 가능하다.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발송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내용증명 접수/발송하기

 

발신인/ 수신인 정보 입력 > 본문 작성 > 발송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요금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수수료	제작수수료	익일특급수수료
등기통상	430 원	2,100 원	1,300 원	90 원	-
익일특급	430 원	2,100 원	1,300 원	90 원	1,000원

• 내용증명수수료: 내용증명 등본의 매수에 따라 최초 1매 1,300원 이후 1매 추가 시마다 650원 추가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제작수수료, 익일특급수수료는 수신인 수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됨

 

※ 내용증명 등본이 1장인 내용 증명을 임대인 1인에게 등기통산으로 보낸다면 3,940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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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없거나 빨리 완만히 해결되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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