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월세계약 공인중개사 확인사항 4가지

전세사기 및 관리비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해야 될 사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크게 4가지 중요사안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인이 반드시 설명받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전세사기 및 관리비 분쟁 확산
• 2.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4가지

전월세계약 공인중개사 의무 4가지

 

전세사기 및 관리비 분쟁 확산

작년부터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함께 각종 관리비 분쟁 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난달부터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시는 공인중개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사항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바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확인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임차인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부동산개발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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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4가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해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표기
• 관리비 총액 설명 및 확인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설명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 및 제공받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정보로부터 선 순위 권리관계를 설명받아야 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클릭 시 확대)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표기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불법중개 행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

관리비 총액 설명 및 확인

임차인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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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공인중개사 추가 설명의무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받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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