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 이달 중 나온다

대통령실이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하락하는 등 2~3년 뒤 공급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타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내용 요약

• 정부, 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 올해 및 2~3년 내 부동산 공급 감소 우려
• PF 만기 연장 등 지원책 나올 것으로 예상

 

부동산 공급 대책 9월 중 발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최근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2~3년 뒤 공급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른바 '9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공급 절벽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일부 시행되면서 수요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는 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등으로 공사 중단 사업지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공급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7만 9631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 3132 가구) 보다 44.4% 급감했다. 또한 2~3년 뒤 공급을 나타내는 인허가·착공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로부터 3~4년, 착공 후 2~3년이면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데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2~4년 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 7278 가구로 전년 동기(29만 5855 가구)보다 29.9% 감소했다.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공사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경색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부동산 PF 지원 펀드'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가 금융 지원 대책 방안 등이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공급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공격적으로 협의하겠다"
-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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