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 급증(1.6조 이상 집행으로 영업적자 유력)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이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내용 요약

•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 1.6조 이상 집행
• 반면, 회수율은 저조
• HUG 영업실적 작년 최초 적자 기록
• 역전세난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 급증

 

매월 증가하는 대위변제금

HUG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 건수, 회수율 현황 자료를 보면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수는 올해 7월까지 7429 가구로 집계되었다. 변제금액은 총 1조 6512억 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대위변제금이 9241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두 배 이상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 대위변제금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은데 매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별 대위변제금 추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액	1694억 원	1911억 원	2260억 원	2281억 원	24212억 원	2782억 원	3159억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그렇다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에 대한 회수율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변제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2179억 원으로 약 23.5%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더욱 저조해서 전체 대위변제금의 15% 수준인 2442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HUG 실적

대위변제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회수율은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HUG의 영업실적 또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HUG는 200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작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영업적자 폭이 더 커질 전망인데 이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증보험 가입문턱 높여야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전세사기를 부추긴 측면도 있는 만큼 보증보험에 대한 보수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즉, 점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폭을 좁히고 자격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말 그대로 국가가 보증하고 있으니 사기가 끼어들 개연성이 생긴다"며 "사적 자치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전세금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강화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150%에서 140%로 낮춘 바 있다"며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데 기준을 강화한 지 아직 4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 아직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감소하는 역전세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전셋값 또한 반등하고 있는 것은 HUG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가운 뉴스이다.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없어지면 HUG의 대위변제 신청 비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손실 확정은 아니다.

일곽에서는 "회수율이 저조한 건 회수를 못 했을 뿐, 완전히 회수가 안 돼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구상권 행사할 때, 경매를 넘기는데 아직 절차상 마무리가 되지 않아 회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말한다. 통상 3개월 후 구상권 행사를 하고, 경매까지의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만큼 1~2년 정도 장부상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HUS 역시 "통상적으로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7~80% 정도고 2년 이상 걸린다"며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즉시 경매를 진행하고, 은닉 재산 신고센터 운영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권 회수 강화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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