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뜻과 부동산 보유세 계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될 것이 유력함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부동산 보유세 계산

부동산 보유세 계산은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정확한 입력값을 넣을 경우 정확한 보유세를 알 수 있어 좋지만 정확한 값을 모르더라도 부동산 보유세 계산 과정을 모두 알 수 있어 부동산 보유세 산출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래 그림은 부동산계산기에서 공시지가 15억 원인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산출해 본 결과이다. 제일 위쪽의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서 나온 값이다. 이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정을 보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사용된다. 즉, 보유세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 보유세 계산 결과

 

부동산계산기에서 부동산 보유세 확인하기

공시가격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알아보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국토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수립,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 간의 비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시세와 가까워지고 높아지게 된다.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정해지는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많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필수지표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또 다른 지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보유세는 줄어들게 된다.

 

2024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항목이다. 올해 정부가 1 가구 1 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춰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지만 내년에는 60%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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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내년에도 이들 비율이 동결되어 부동산 보유세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뉴스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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