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무량판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9월 결과 발표

LH가 철근누락 무량판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을 9월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을 지난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하였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 추가하였다.

 

 

LH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즉시 착수

• 9월 말까지 조사 완료/발표
•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
• 철근누락 발견 시 금년 말까지 보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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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즉시 착수

◈ 9월 말까지 조사 완료

 

국토교통부가 최근 검단 붕괴사고 및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무량판 구조의 민간아파트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민간아파트 전수검사를 9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 대상 아파트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로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와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를 더해 총 293개소이다. 이중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는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구분	주거동	지하주차장	주거동+지하주차장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	합계
시공 중	25	59	21	-	105
준공완료	49	125	10	4	188

 

 

▣ 조사는 어떻게?

이번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점검 범위 및 비용은 어떻게?

이번 조사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용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시공사가 부담한다.

 

 

▣ 후속조치는?

점검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 예정이다.

대상	형벌	행정처분
설계자(건축법·건축사법)	2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공자(건진법)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영업정지
감리자(주택법)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영업정지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10월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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