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조합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판결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 3 주구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3 주구 재건축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164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몰렸다.

내용 요약

•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손해배상소송 결과 
• HDC현대산업개발 승소
• 조합, HDC현대산업개발에 164억 원 배상

 

반포3주구 손배소송 판결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갈등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갈등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은 2018년 7월 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특화설계와 공사비에서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이견차가 컸고, 이 이견차가 좁아지지 않아 본계약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급기야 조합 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추진 움직임이 있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019년 1월 시공권 박탈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투표명부 위조 논란이 제기되었고 일부 조합원이 당시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당시 법원을 통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같은 해 10월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게 된다.

 

새 조합장 선출과 시공사 교체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시공사 교체작업이 진행된다. 결국 같은 해 12월 조합은 총회를 다시 열고 시공사 선정 취소 건을 가결한다. 이에 회사 측은 손배청구를 제출하게 된다. 조합은 이듬해인 2020년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였지만 역시나 공사비 협상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본계약 체결, 착공과 끊이지 않는 잡음

조합은 3년 간의 협상 끝에 총공사비 1조 1748억 원에 합의하였고, 시공사는 올해 3월 착공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조합 사무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치 못하게 돼 조합원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해 반포 3 주구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164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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