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차별인가?)

 

신혼희망타운의 대출금리는 0.3% 포인트 인상된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홈의 대출금리는 동결되면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용 요약

• 윤석열 정부의 뉴:홈 대출금리 동결
• 문재인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인상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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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

◈ 1.3% p에서 1.6% p로 인상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연 1.6%로 0.3% 포인트 인상된다.

 

▣ 신혼희망타운은?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60~7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 법적으로 문제없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연 1.6%로 0.3% 포인트 인상된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적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 p 인상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씩 올린 것에 따른 조치다.

 

논란은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공고문을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용 주담대는 연 1.3% 고정금리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안내도 대출 금리를 '연 1.3%'로 표시했고, 신혼희망타운 팸플릿 등에서도 1.3% 고정금리를 명시하고 있다.

 

▣ 뉴:홈 대출금리는 동결

반면 같은 공공주택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홈의 대출금리는 동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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